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반지하 가구들의 피해가 커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서울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어도 비싼 월세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반지하 가구들을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하였어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지원금액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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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12월 말부터 지급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궁금한 점
Q. 3인 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 8만 5천 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합한 12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 원을 합하여 매월 24만 원을 받습니다.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 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 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 월 8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 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 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2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120
지원금을 잘 활용하셔서 반지하에서 비 침수피해를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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